「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2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 (상종+종병) (입원명수) (평시 2월1주) 100% → (2월4주) 85% → (9월4주) 97%(수술건수) (평시 2월1주) 100% → (2월4주) 69% → (9월4주) 93%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 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약 33%, 1시간 미만 소요가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 (경증환자) (평시 2월1주) 8,285명 (10월1주) 6,077명 (73%)(중증 응급환자) (평시 2월1주) 1,469명 (10월1주) 1,356명 (92%)

  ** 전문의 최초 진료시간 (평시 2월1주) 24.7분  → (9월4주) 17.9분 (6.8분↓)

  *** 2시간 미만 소요 (’19) 34.7% → (’21) 35.5% → (’23) 32.6% → (’24.1∼6월) 33.3%1시간 미만 소요 (’23) 17.8% → (’24.1∼6월) 18.2%

  암환자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

  이번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