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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아무데나 방치”…공유자전거 민원, 전년 동월 대비 2.5배 ‘껑충’

2024.10.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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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아무데나 방치공유자전거 민원,

전년 동월 대비 2.5껑충

 
  •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공유자전거관련 민원 72백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등 관계기관에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공유자전거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월 평균 197) 대비 1.6배 증가했.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347(2.5)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21.10.~2024.9.) 월별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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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

 

< ‘공유자전거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주차 신고 ]

·공유자전거가 무더기로 도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21.11.)

·□□초등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와 도보에 공유자전거 불법점유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2.6.)

·전용구역 표시가 없는 곳에 다수의 자전거로 인해 인도가 차단되어 통행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도를 막고 서있는데 사람이 지나갈 길은 터놓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전용구역에만 길을 막지 않고 주차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22.6.)

·공유자전거가 집 앞 주차 차량 및 자동차 진입로를 막고 있어(출차 시 좁은 도로 폭으로 각이 안 나옴) 출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전용구역에만 길을 막지 않고 주차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24.9.)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무단 방치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도로까지 점령해서 방치하고 가는데 주차할 곳 없는 주택가 주차 자리에까지 세워두고 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 방치하고 가는 사람에게 과태료 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22.9.)

[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

·현재 공유자전거가 △△지구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데 ♧♧ 전 지역 혹은 최소한 각 구 단위로 이용 지역을 확대해주길 요청합니다. 현재 ♧♧는 공유자전거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 △△지구 주민만을 위한 공유자전거인가요? ♣♣동 주민센터에서 만든 공유자전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21.12.)

·◎◎복합문화체육센터에 공유자전거 정류소 설치 건의드립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평일/주말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 쪽으로 정류장이 몰려있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 공유자전거 정류장을 설치한다면 더욱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하리라 생각됩니다.('24.9.)

[ 공유자전거 방치 피해 신고 ]

·금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파트 방향 사거리에 공유자전거가 누워 있어, 인도가 좁아 급히 피하다가 그늘막 파라솔에 자전거 운전대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팔꿈치, 무릎이 찢어지고, 무릎 타박상이 발생하여 거동이 힘듭니다. 공유자전거를 없애던지 주차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고 나면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22.9.)

·◇◇빌딩 옆에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전거가 주차장 길 한가운데 정차되어 있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이미 치운 상태입니다만, 주차공간 진입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유자전거가 아무 곳에 정차되는 이 행태를 뿌리 뽑아 주세요. 아무래도 주차장진입로 한가운데는 너무 심하네요(’24.3.)

[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자전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운행 등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다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주차장에서만 앱으로 시작하고 마무리까지도 주차장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철저한 관리로 도로와 인도가 정리되고 사용자나 미사용자가 서로 갈등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4.9.)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자전거가 많아서 통행이 불편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입장에는 그 불편함이 안전과도 연관이 될겁니다. 갈수록 공유 업체가 늘면서 길에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탈 것들로 인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라도 정해진 구역에 반납한 경우에만 이용을 종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24.9.)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고 인도에 주차를 시켜 보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 거치대나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용 주차장 등을 지정해서 그 위치에 주차를 안 시키면 사용자와 공유 업체에 과태료도 부과를 빨리 시행 했으면 합니다.(‘24.9.)

·공유자전거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은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모차를 끌고서 지나갈 수 없고,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날까 우려됩니다. 시민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제발 제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점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24.9.)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6천 건으로, 지난달 122만 건 대비 4.4% 감소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386천 건 대비 15.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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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2%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 ‘불법 광고물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3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0.6%), 지방자치단체(1.6%), 교육청(9.3%), 공공기관(17.6%)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금융위가 대출 규제 완화 요구민원 등이 총 601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87.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등 총 139(47.9%), 교육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늘봄실무사 추가 채용 요구민원 등 총 199(148.8%)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서대구역-서부정류장 DRT(수요응답형교통) 정류장 증설 요청 등 총 273건이 접수된 대구교통공사가 지난달 대비 950.0%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9월 동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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