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31.(목)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담당관회의(화상)를 개최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외교부는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되는 사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2021년 11월)

   -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2024.6.27.) 시 선정된 경제안보핵심품목(300여 개) 중 1등급 품목을 대상으로 현재 25개 공관에서 운영 중

  김 국장은 미중 간 전략·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불안정 고조 등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대외환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담당관들이 각 재외공관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주재국 정책과 입법 동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알리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시행(2024.6.27)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1차·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6.27 및 10.16)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체제가 점차 정교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여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배병관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이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체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배 담당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위험 예방’△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위험 포착’△범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통한‘위기 대응’과정을 설명했다.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들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세, 정책·입법 동향 및 담당 핵심품목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지속적인 재정비 필요성,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강화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5차 경제안보담당관회의는 범정부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들이 관계부처와 함께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