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 2024. 11. 12.(화)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입동이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올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지난 11월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업부는 참여기업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며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되었고, 5만 5천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