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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예산 증액을 통해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11.1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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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디지털데일리는 11월 17일 「돈 더 준다는데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반대’」 제하의 기사를 통해

-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증액한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감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법 스팸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ㅇ 상기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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