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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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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51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마련

- 한 권한대행,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연구 체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산업재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는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마련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

- 경제안보·연구개발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 산업재산 정보 분석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선정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와 그 조치 계획을 담은 황당규제 개선방안발표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선정된 규제 과제를 잘 검토하여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 40일간(‘24.8.4~9.12) 국민제안 공모·검토 결과 개선 과제 60건 선정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 소방 안전을 강화하는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마련

- 한 권한대행, 올해 부천 화재 사고로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 물뿌림장치(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 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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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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