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류상품권 월 최대 환전한도는 5천만원, 최소 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대폭 조정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25년 월 최대환전한도는 5천만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하여,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②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5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③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25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7조원 중 0.4조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함으로써 1.3조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하여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하여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상인단체 의지 확인】
한편, 19일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기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조기 지급
-
서울·경기 이마트 등 58곳, '참치데이' 최대 40% 할인
-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올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
-
1인당 300만 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아세요?
-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 문화예술패스' 6일부터 발급…최대 15만 원 관람비 지원
-
최 권한대행 "한·미, 관세조치 논의 및 조선 협력 강화 실무협의 가동"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불꽃드론쇼' 세계기록 달성 김영준대표 "무인이동체 산업 중심국가 이끌 것"
-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최신 뉴스
- (참고)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외교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학기술외교로 뜻을 모으다
- (참고자료)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 새만금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대규모 전구체 공장 준공
- 시화의 성공을 새만금으로! 물에너지도시가 함께하는 전략적 동행 시작
- 해양경찰청, 복합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방제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과학도시 대전과 K-방산의 만남, 방위사업청 신축청사 첫삽을 뜹니다!
-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기회를 확대합니다
-
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