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말 기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역대 최고 수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ㅇ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25년 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25년 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24년 12월 ~’25년 2월)’도 진행한다.

* ’25년 1월~3월 4개 언어(한·영·중·일) 24시간 운영, 기타 4개 언어 17시간 운영(7시~24시)

□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ㅇ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ㅇ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ㅇ 또한,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ㅇ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도입(’25년 하반기)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하여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방한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2025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25년 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ㅇ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25년 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25년 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ㅇ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12개소(기존 8개소)로 확장한다.

ㅇ 의료관광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료관광대전(’25년 6월)’을 중앙아시아에서 먼저 개최하고, 치료 후 관광이 가능한 경증 환자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한다. ‘여행가는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고,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25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확대(’24년 34개소→’25년 45개 내외)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천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백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ㅇ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부,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 (대상)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운영자금 / (지원범위) 운영자금 10억 원 이내 / (특별지원) 우대금리 △1.25% 적용, 상환거치기간 기존 2년에서 3년 거치로 확대

□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 독채 영업 허용, 건축물·입지·면적 제한, 법인·임대사업자 불허, 영업일수 제한(180일) 등

** 성범죄자 등록 제한, 이웃 민원 신속 대응 의무, 안전·위생 기준 준수 등

□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해수부 협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신규 교통망*을 확충한다.

* 생활노선(학교-시장-병원-관공서 등)과 관광지 경유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등

□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소비재(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와 서비스업(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ㅇ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30개소)를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ㅇ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첨단산업(IT·반도체·로봇 등) 및 주력 수출산업(자동차 등)을 연계한 ‘신(新) 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ㅇ 다양한 테마별·세대별 맞춤형 자전거관광 코스를 발굴(’24년 60개→’25년 100개)하고, 지역 대표 미식 안내서(‘케이-로컬 미식관광 33선’과 ‘백년가게’ 협업)를 9개 언어로 제작해 해외에 배포한다.

□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ㅇ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별첨>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모두발언]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2024. 12. 26.(목) 10:30, 서울특별시 국립중앙박물관 -

지금부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등 K콘텐츠가 전세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관광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신간담회, 유력 해외 미디어와의 협업 등으로 관광이미지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관광통역안내 1330’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쇼핑하는 여행동선에 맞춰 지도검색, 결제편의 등 민간과 협업하여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여행부담 경감을 위해 숙박쿠폰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관광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업계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