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플루엔자 환자 현황 및 대응 상황

  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하여 이용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하였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