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민생규제 혁신에 기여한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포상

- 남형기 국무2차장, 규제혁신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 수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인증규제 정비 등 탁월한 규제개혁 성과창출

- 포상 수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사례로 알아보는 규제개혁 유공자들의 공적》

◈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前대한상의 부회장))

ㅇ 대한상의에서 오랜기간 근무해온 A씨는 기업들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창구가 없어 기업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ㅇ 이제 A씨는 기업들에게 규제건의 창구를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민간지원센터’(’20.5) ▲투자 걸림돌을 접수·처리하는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22.12)를 신설하여 그간 400여건의 신산업 출시지원과 270여건의 투자걸림돌을 해소하는 등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통령표창 수상자 윤은옥 행정안전부 주민과 서기관)

ㅇ 세종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점심시간에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내데스크 직원은 진료 접수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뀌었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ㅇ 병원 직원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하고 있던 B씨는 모바일로 신원확인을 하였고 덕분에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증규제 정비로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조성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ㅇ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국내에서 정부 인증을 받아 판매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상심했습니다.

ㅇ 그러던 중 C씨는 천연·유기농화장품 국내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씨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실효성 낮은 인증 규제가 사라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바뀐다는 것에 대해 중소상공인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1월 13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과 3개 단체이다.

* (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8점 등 총 24점(단체) 국무총리표창 3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관광공사, 서울시 동대문구)

□ ‘훈장’은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국민훈장 모란장)와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ㅇ 우태희 대표이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20.5) 및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설치(’22.12) 등을 통해 정부-기업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2.10~’24.10)으로 활동하며, IT융합, 의약·바이오, 수소·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규제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ㅇ 장구중 과장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환경규제와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허용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 ‘포장’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국민포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수석(국민포장)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승한 운영지원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ㅇ 송유경 회장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였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중소 상생발전에 기여했다.

ㅇ 김준호 수석은 화학물질 관리 및 외국인 비자, 스타트업 분야 킬러규제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건의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ㅇ 김효정 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수변구역 면적 조정 등환경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 하천점용료 25% 감면 등 40여건의 환경분야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했다.

ㅇ 이승한 과장은 수직농지의 농지 이용 근거 마련 등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에 기여했다.

□ ‘대통령표창’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원증명 확산 및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 전국 읍·면동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에 기여한 행정안전부 윤은옥 서기관 외 9명이 받았다.

□ ‘국무총리표창’은 25개 부·처·청 소관 257개 인증별 현황 및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인증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성민 수석연구원 외 7명과

ㅇ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 2개 단체에 주어졌다.

□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3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규제개혁은 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돌파구는 규제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