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4년「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로 조사 후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붙임 2 참고)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 조사대상 : 전년도 말일 기준 3세 아동(2020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7,796명으로(2020년 출생아동 279,689명 중 6.4%),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5,810명) 및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1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1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 읍면동 사례관리 1,760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13건, 드림스타트 21건 등

(A가정)

△아동: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며 신체 발달에 지연

△가정환경: 한부모 가정으로 보호자가 출근하면 아동과 아동의 형제(8세) 둘이서 생활

☞ (조사결과) 안정적 양육환경 보장을 위한 사례관리 필요

☞ 1) 아동 및 아동의 형제를 드림스타트 연계해 사례관리 제공

2) 아동급식카드,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서비스 신청 지원

3) 양육물품 지원

(B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으로 한국어 구사 어려워함

△가정환경: 주양육자인 母가 외국인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어려움 호소

☞ (조사결과) 가정 내 언어교육 및 양육기술 코칭 필요

☞ 1) 아동 언어 발달 검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

2) 보호자에게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C가정)

△아동: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있으며, 발달 지연

△가정환경: 친부에 의한 가정폭력 이력 존재

☞ (조사결과) 아동 발달 지연에 따른 서비스 연계 및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필요

☞ 1) 드림스타트 연계로 아동에게 신체·언어 발달 검사 및 건강 검진 제공

2) 가족센터의 온가족 보듬사업 연계해 가족 중심 사례관리 지원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학대의심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었으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되었다.

< '24년 3세 아동 조사 결과 > :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라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으로,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3세 아동 전수조사 개요2.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