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AI G3 도약 지원

- 최 권한대행 주재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글로벌 동향 진단 및 AI생태계 혁신방안 논의

▶ (모델) 세계최고 AI모델 개발 목표로 '국가대표 AI팀' 선발 및 데이터·GPU·연구비 전폭지원

▶ (인재) AI최고인재 경진대회 '글로벌 AI챌린지' 개최, 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美→유럽 등)

▶ (컴퓨팅인프라) 고성능 GPU 1.8만장 확보(~'26.上),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및 입지·전력 제도 개선

▶ (데이터) 민간수요 높은 비정형 원본데이터·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양질의 제조･산업데이터 대폭 확충

▶ (스타트업·활용) '27년까지 AI유니콘 5개 육성과 중기 AI활용률 50% 목표로 제조 AI전문기업 100개 집중지원(인력·자금·판로), '25년 정책금융 5.7조원 지원, 산업·업종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정부 역량 결집 및 정책추동력 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위원회')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5년 2월20일(목), 10:00~11:30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

  (의의)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생태계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참석) 정부 : 권한대행(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3명 

              민간 : 염재호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등 AI분야 전문가 24명

  지난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간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全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발제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글로벌 AI현황 및 국내 대응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AI정책과 중국 딥시크AI 개발이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 민간 AI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반의 AI전환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①「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주관: 과기정통부), ②「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주관: 중기부), ③「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주관: 개인정보위)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하였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먼저,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여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미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둘째,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를 추진하고, 작년 미국에 개소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혁신형 교육(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美 뉴욕大와 협업하여 국내·외 우수 AI연구진이 참여하는 AI 공동연구 플랫폼

  셋째,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6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총 1.8만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와 AI 모델을 패키지로 실증하고, AI반도체 HW-SW기술력 강화를 지원한다.

   *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중심으로 연내 1만장 분 확보, GPU 8천장 규모 슈퍼컴 6호기 가동(~'26.上)

  ** AI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AI R&D, AI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검토(예 : 정책적 평가항목 점수우대 등)

****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항만배후단지, 공항구역內 공항지원시설 가능, 승강기·미술품 설치기준 최소화 

  넷째,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그간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비정형 원본데이터(영상 등)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AI 연구에 필요한 기간동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한다. 또한, 의료･국방 등 민감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합성데이터 등을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개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 (현) 실증특례 최대 4년 →  (향후) 연구 필요기간 

  ** (가칭)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내부운영체계에 관한 규정｣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등

  다섯째,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AI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조기 확산되어 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 민관협업 이노베이션(예: 수요기업의 협업과제 공모),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활용

  ** 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24년 26개 -> '27년 200개)

  여섯째, 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하여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25년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9.8조원)의 60%(5.7조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운용하여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융자 : 최대 100억원('25년 4,666억원) / 보증 : 스마트제조 서비스 보증(시설 100억 등)

  ** 기술보증 지원(기보, 5.5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4.3조원)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2조원), 글로벌 AI펀드(2,000억원), AI혁신펀드(900억원), KIF 자펀드(2,000억원), AI코리아펀드(5,000억원), AI기반신산업펀드(1,400억원) 등

  이어진 토론에서는 ▲AI모델･알고리즘 개발 및 오픈 생태계 활용, ▲AI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대규모 AI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국산 AI 반도체 개발, ▲저작권･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해소, ▲산업･공공 전반의 AI 확산 등을 주제로 국가 AI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재광(02-2100-305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