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 민생·경제 대응 〕

트럼프 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美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합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습니다.

〔 유럽 방산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준비 〕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의료 개혁 추진 〕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하였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닙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여 나가며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말씀드립니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집회 · 시위 관리 )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