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화)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하여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였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하여,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 현재 원주시, 철원군, 평창군, 오산시, 파주시, 진천군, 아산시, 정읍시,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본부)등 12개 기관에 시범도입하였으며, '26년도 전국확대 예정

-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②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2D·3D)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시범지자체, 공공·민간전문가로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부지선정~공장설립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