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치안관계장관회의
- 2025. 3. 25.(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여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행안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시위 등 상황관리에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고충과 피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지혜와 인내로 이겨낸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안녕·사회질서 파괴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 어떠한 결정도 존중과 수용 호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권한대행(주재),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ㅇ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ㅇ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ㅇ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

ㅇ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과기정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하여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ㅇ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한 권한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ㅇ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