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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2025.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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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5. 3. 27. 부터 시행

-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없이 1년 간 계도 기간 운영 예정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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