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주혁신성장센터 방문
- 2025. 4. 3.(목) 12:50, 제주혁신성장센터 -

오늘 오전에는 제주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 희생자분들을 위한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준 4.3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추모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JDC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하면서 당시에는 홍콩처럼 기업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면서 총리실이 그 일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제가 2007년 처음 국무총리를 할 때 JDC를 비롯해서 상당히 구체화가 되고 그때는 오픈을 못 했으나 제주도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심지어 금융까지 완전히 전면 자율화를 하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JDC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영화, 학교 이정도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2017년에는 이제 제주도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섬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NGO에 해당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와가지고 제주도가 산업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된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첨단 산업을 제주도에서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왔다가 힘들고 해가지고 떠나버리셨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가 우리 JDC가 처음에 아이디어는 JDC가 면세점이나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가지고 제주도를 세계 첨단 자유 도시를 만드는 데 투자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주 혁신성장센터라는 또 다른 부처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거의 100개가 넘는 첨단산업들이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여러 대표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행정 구역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처음에는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해드리려고 제주도에 어떤 규제를 철폐했으면 좋겠냐라고 보내면 제가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제주도에 사시는 주민분들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오늘 부지사님을 뵈니까 규제개혁에 제일 열심으로 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요즘은 그런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중앙부처에서 규제 관련 문서를 보내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제주도에서 답이 오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다 없어졌고 7차례 법·제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약 4,700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이양이 되어 있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저희는 정말 뿌듯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더니 모든 도가 다 이렇게 하겠다고 나옵니다. 강원도, 전북이 벌써 특별자치도가 됐고 항상 그분들의 모델은 아니 제주도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중앙부처가 제주도처럼 해주는데 머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방에 대한 이양, 규제개혁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들에게 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드리면서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도가 1차 산업 관광 이런 데만 치중되었다가 요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과학기술 단지 같은 게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의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여기에 오신 경제 활동의 중심에 서시는 여러 대표님들이 봉사하시는 그 회사들이 좋은 분들을 유치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지방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모델로서 해야 하는 요소는 한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의료 네 번째는 주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에 계시면서도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요소는 지방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아주 모범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정 제주라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혁신성장센터는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우리 대표님들이 종사하시는 또 ICT, BT 이런 첨단 과학기술하고 미래 산업이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부터 성공 패스를 우리 제주도가 다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아직도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의료 같은 것도 저희는 외국의 최고의 의료기관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에도 촉진이 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기업의 직원들이 그런 의료 혜택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발전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해외의 유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해서 여기에 해외에서 온 일종의 의료 관광이라고 그럴까요? 태국 같은 데는 연간 거의 몇백만 명의 의료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분들이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관광을 하고 해서 굉장한 의료도 발전하고 관광 수익도 올리고 있어서 저는 외국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제가 의료기관들을 몇 개 가봤습니다만 정말 헌신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당초에 생각했던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인 기업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가 정말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제주도처럼 창의, 혁신, 환경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일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여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부로서도 총리실이 몇 개의 자치도가 발전하는 것을 돕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반드시 세계 최고의 모범이 되는 균형 발전 도시, 섬 또 계시는 분들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한 권한대행, 제주 혁신성장센터 방문, 첨단산업 성장 적극 지원
- 한 권한대행, 제주 혁신성장센터 기업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성장기업 적극 지원 강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주 4.3 희생자 추모 행사 이후, 4.3.(목) 12:50 제주 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현황을 듣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 권한대행은 제주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고도의 자치권 부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래,

ㅇ 7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총 4,741건의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 완성형 모델로서, 최근 출범한 강원과 전북 등 특별자치도를 선도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특히, 1차산업과 관광에만 치중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경제·산업을 근복적으로 혁신하고자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ㅇ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도록 이러한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어야 하며,

ㅇ 특히, 제주 혁신성장센터 내 자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ICT, BT 등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지방 소재 혁신기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ㅇ 한 권한대행은 "현장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잘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성장기업들의 미래산업이 순탄히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