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툴리눔 균주 연구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학회 교수, 산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툴리눔 산업의 현황과 주요 규제 이슈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툴리눔 균주*는 생명공학, 바이오, 의약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핵심기술로,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 보툴리눔 균주 : 보툴리눔 독소를 생성하는 세균의 특정 유형(균주)을 의미하며, 보툴리눔 독소는 근육경련·편두통 치료제, 보톡스 시술 등에 사용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다르게 국내 기업은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술 경쟁력 확보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 기업의 고충 사항 ▴ 공동연구·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종민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