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입원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한편, 비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전문의뢰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 (중증수술) 약 1만 건(35%) 증가, (입원) 진료비 25%, 환자수 16% 증가('24.9월→12월) (진료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 전년 동월 대비 98%('24.12월)

   ** 패스트트랙 41개소 구축, (전문의뢰) 859건('24.11월)→7,076건('25.1월), (전문회송) 4,565건('24.11월) → 18,923건('25.1월)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해야 할 중증질환에 대한 분류기준도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보완 중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제6차 선정평가, '24.12.24.)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구조전환 이행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중증 중심으로 역량 강화

  먼저, 중증수술, 중증응급·소아 등 적합질환 환자 비중이 '24.1월 44.8%에서 '25.1월 52%로 7.2%p 증가하였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감소했던 진료량은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수술*·입원 등 중증 중심으로 역량을 회복하고 있다.

   * 뇌동맥류 수술, 암 수술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중증 수술(1,009항목)로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50% 가산

(단위 : 만 명, 만 건)

  또한,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종합병원 이상의 전체 환자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 전년 대비 98% ('23.12월 → '24.12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內 2차 병원 협력 강화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도, 지역 2차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2차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4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2차 병원과 패스트트랙을 구축함에 따라, 2차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도 암, 급성백혈병 등 중증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하는 등 진료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패스트트랙 주요 운영 사례>

 (A병원) 진료대기기간 평균 2~3개월 → 48일 단축

   * 사례 : 3.13. 전문의뢰 → 3.27. 진료

 (B병원) 진료대기기간 평균 8.7일→ 4.6일 단축

   * 사례 : 급성백혈병으로 3.11. 전문의뢰 → 3.12. 진료 및 3.13. 입원

 (C병원) 진료대기기간 평균 17.5일 → 10.2일 단축

   * 사례 : 뇌동맥류로 1.20. 전문의뢰 → 1.23. 입원 후 1.31. 수술

 (D병원) 진료대기기간 평균 3주 → 2~3주 단축

   * 사례 : 담도암으로 3.12. 전문의뢰 → 3.19. 입원 후 3.20. 시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처음 도입한 전문의뢰 및 회송*도 크게 증가**했다.

    * 권역 내 진료협력 기관 간,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의료기관, 진료일자 우선예약)

   ** 전문의뢰 859건('24.11월) → 4,408건('24.12월) → 7,076건('25.1월)전문회송 4,565건('24.11월) → 13,028건('24.12월) → 18,923건('25.1월)

  전문 의뢰·회송 도입 전 진료정보를 첨부한 의뢰·회송과 비교하더라도 증가*하고 있어 형식적 의뢰에서 벗어난 내실 있는 의뢰·회송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진료·영상정보 첨부한 진료협력병원 의뢰('24.1) 4,598건 → 전문의뢰('25.1) 7,076건진료·영상정보 첨부한 진료협력병원 회송('24.1) 5,708건 → 전문회송('25.1) 18,923건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안심 진료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전문의 간 핫라인(SNS 등)을 구축하고, 환자 안전(낙상·투약오류·항암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등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도 회송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태 악화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재의뢰 되는 경우의 대기기간을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하는 등 회송환자가 제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증증 중심으로 인프라 개선

  상급종합병원 인프라도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기존에 감염 등 환자 관리에 우려가 있었던 5인실 이상 병상은 줄고, 2~4인실 병상은 증가하여 입원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한편, 중환자실은 확충하고 있다.

   * 5인실(△52.4%)·6인실 이상(△31.7%) 감소, 2~4인실 61.5% 증가, 중환자실 112개 증가 ('24.9월→'25.1월)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간 3.3조 원 규모의 지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 

  먼저,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인상을 통한 기능강화 수가 지원은 사업참여 시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중증 중심 보상 강화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3월에는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대기(당직) 지원을 위한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사전 지급*하여 전문의 약 1,395명, 간호사 1,433명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 비상진료 예비비가 종료된 '25.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당직 계획으로 산출된 지원금의 약 50%를 사전지급하고, '26년 1분기에 최종 실적을 확인하여 나머지 50% 지급 예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은 5~15% 감축하면서도 중환자실과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긴급치료병상·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정책적 목적의 병상은 확충할 수 있도록 병상 구조전환 지원금을 사전 지급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진료협력 전산시스템 개선, 전담 의료진 신규배치 등 진료협력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전문의뢰·회송 체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사전 지급을 시작하였다.

   * 지원금 지급 대상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선정하며, 최대 20개소 선정 가능(매달 선정)

  전문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진료협력병원 320개소에서 올해 중 진료협력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진료협력 전담의료진은 총 705명(상급종합병원 211명, 진료협력병원 494명), 기관당 평균 3명(상급종합병원 4.5명, 진료협력병원 1.5명) 신규 배치한다.

   * 상급종합병원 평균 진료협력 전담의료진 현황8.7명('23.12월) → 9.2명('24.9월, 비상진료기간) → 12.8명 (신규배치 계획 반영)

 향후 추진 계획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도 지속 점검하여 성과지원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다양한 임상경험을 위한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구축 등 수련의 질 제고 성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전문진료질병군을 보완하는 한편, 전문진료질병군 보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료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지표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도 연계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