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한 자리에 모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논의

▸탄녹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 4.15(화) 개최, 범부처 협의체 가동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화)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

□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5.2)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ㅇ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각 부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과 '25년에 실시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들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정에 발생한 장애요인,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고,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ㅇ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일부 정책과제는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2035 NDC는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에 UN에 제출할 예정

□ 올해 상반기 내로 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3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정책, 녹색성장·산업전환, 에너지·공정전환)에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점검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ㅇ 하반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