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Financial Times 인터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트럼프 관세정책에 "맞대응하지않을 것" 강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7(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英 언론사 Financial Times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인터뷰 진행자 : Christian Davies 기자 (現 Financial Times 서울 특파원)

ㅇ 이하 기사에 인용된 총리님 발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함.

-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던 바 있으며, 이번 달 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포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고 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없다"고 강조함.

-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며, 노코멘트(No comment)"라는 입장을 전달함.

ㅇ 참고 : 방위비 관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음.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