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 21.(월)~9. 22.(월)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hwang7890@korea.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 공모전 지정과제 】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①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3.11.30. 선고 2023허11593) ②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4.7.25. 선고 2021후11070)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① 리폼 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특허법원 2024.10.28. 선고 2023나11283)(상표법의 쟁점 중심으로 기술) ②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단일 출처 표시 기능의 손상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0후11943) ▲특별과제(심결)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어 후발적 무효를 인정한 사건(특허심판원 2024.11.29. 선고 2023당3717) |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 이번에 신설된 특별과제 제출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 1건(심판원장상, 상금 100만원)을 선정해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이번 공모전은 심판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지정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미래의 지식재산 인력인 대학(원)생들에게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과 심판결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hwang7890@korea.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에 도전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다녀왔어요!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
민·관 합동 '2025년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물 2만 2884개 대상
-
'4500km 코리아둘레길'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