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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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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4. 24.(목) 08: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애니메이션, K-콘텐츠의 新성장동력으로 거듭난다
-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애니메이션을 미래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한 권한대행, "한류로 입증한 우리의 문화 역량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
- 산업 투자 확대, IP 활용 시장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신기술 연계 기반 마련 등

▷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로 자리 잡은 먹는샘물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
- 제품 개발·생산·유통 전 과정 관리 개선,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등

▷ 해운산업기술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항행정보시스템은 우리 해양의 안전과 수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
-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 상용화, 첨단 ICT 기술 융합, 국제표준화 추진 등

▷ 각종 보건 위협으로부터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의 보건안보 역량을 점검하는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보건역량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이번 평가를 우리 보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예방접종·식품안전 등 보건관련 전 영역 철저히 점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

□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ㅇ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1.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ㅇ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2. 미디어환경 변화에 발맞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ㅇ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여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ㅇ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3.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활용한 문화 상품 시장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4. 전략적 해외 진출


ㅇ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ㅇ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42개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소)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5.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


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ㅇ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6. 전문인력 양성 통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ㅇ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ㅇ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 안건 2.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먹는샘물(생수 등)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시장) '21년 2.1 → '24년 3.2조원(유로모니터), (음용율) '10년 11.2→ '24년 34.3%

ㅇ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수질·수량, 수원지별 제품 등)를 확대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운용 홈페이지) 환경부, 한국지하수종합정보센터, 토양지하수 정보포털 등


1.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ㅇ 먼저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여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통제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ㅇ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속가능한 샘물 개발·관리


ㅇ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ㅇ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3. 똑똑한 정보관리·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책임성 제고


ㅇ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ㅇ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절차를 효율화(서류감축 등)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

□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1. 위치정보시스템의 상용화 및 고도화 추진


ㅇ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2. 해양 항행정보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제고


ㅇ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ㅇ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하여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3. 항행정보산업 지원 및 시설관리 강화


ㅇ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가칭)'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

□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ㅇ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

**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평가로,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토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평가방법

ㅇ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ㅇ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ㅇ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 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 WHO 합동외부평가 평가영역 및 관련부처 >

분야
평가영역
관련부처
분야
평가영역
관련부처

예 방
P1 법적 근거
P2 재정
P3 IHR 조정 등
P4 항생제 내성  
P5 인수공통감염병
P6 식품안전
P7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P8 예방접종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대 응
R1 공중보건위기 관리
R2 공중보건·보안당국 협력
R3 의료서비스 제공
R4 감염예방관리
R5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질병청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탐 지
D1 실험실 진단체계
D2 감시
D3 인력자원
질병청
농식품부
복지부

기 타
PoE 입국지점 및 국경보건
CE 화학물질 사고
RE 방사능 사고
질병청
환경부
원안위
농식품부
복지부


□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ㅇ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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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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