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및 국민의견 청취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5월 17일(토), 서울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1만 4천여 명의 마라톤 참가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일상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안내했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운영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대표 규제개선 사례들이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사례로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500㎡ 미만),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3명 → 2명),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등이 있으며, 모두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런 정보는 처음 알았다", "양봉도 규제완화가 된다는 게 신선하다"는 시민 반응이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은 규제혁신 사례가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규제혁신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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