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재산권 행사 못한 입주민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찾아

- 금일(6월 4일)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협성르네상스(주) 등이 참석하여

'마리나G7'(오피스텔) 토지의 대지권 등기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지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일(6월 4일)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정회의는, 협성르네상스(주)(이하 건설업체)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물변제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확정측량 및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협성마리나G7(이하 오피스텔)을 건립·분양함으로써, 입주민 1,028세대가 지난 2021년 5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건설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의 자료 분석과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입주가 완료된 지 4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을 구제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대물변제 규모를 확정하고 확정측량을 통해 추가 정산금액이 건설업체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 입주민들이 등기이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43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골프채 휘두르기 겁나는 스크린골프장"… 안전 높이 확보로 이제 '안심'

공유열기

공유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톡
• URL

공유 닫기

댓글보기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