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해 3.1.(일)부터 5.31.(토)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 1회 투약량을 필로폰, 야바(YABA)는 0.03g, 그 외 마약류는 0.5g으로 적용한 수치

 ㅇ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불법 마약으로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알약 형태로 만든 마약이며, 뇌 조직 손상, 혈압상승,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초래

-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ㅇ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했다.

* '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787kg 중 태국발 마약류는 359kg으로 45.6% 차지

□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팍품(Parkpoom Lertwattanarak)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