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 대형병원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필수의료 잘 제공하는 병원 집중 육성 및 지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下 2차 병원 육성 방향 】붙임자료 참고

 【 추진방안 】

 ◈ [분야] 공급 부족, 골든타임 확보 필요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분야 부터 시작, 단계적 확대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하여,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우선 추진분야 】

 * 외과계 필수특화기능(급성복증)은 기 시행(6월)

 ◈ [선정기준] 필수특화 분야 기본 역량 및 24시간 진료 유지하는 기관[참여조건]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 질환별 야간·휴일 청구 건수 10% 이상 또는 해당 질환 청구 건수가 1천건 이상이면서, 야간·휴일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참여 병원] 5개 분야, 30개 병원 참여 대상병원 향후 단계적 확대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되었다. 

     * 화상 5개소, 수지접합 8개소, 분만·소아 15개소, 뇌혈관 2개소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하여,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 병원 우수사례 

A병원

 • 수술 인프라 확충

   - 이송된 환자 적시 수술을 위해 현재 5개의 수술실을 8개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4시간 수술이 가능하고, 당일 수술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

 •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간호대학과 연계활동 및 장학금 지원 예정

   - 지역 의료 인력 육성에 기여

B병원 

 • 응급실 병상 확충을 통해 지역 응급상황 대응 강화

   - (일반병상) 현재 10병상 확충 20병상, (중환자실 병상) 현재 13병상 27병상 확충예정

C병원 

 •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중환자 치료 집중 체계 강화

 • 지역 응급실 협력체계 기반, 24시간 온콜시스템 운영

D병원 

 •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으로서 자정까지였던 진료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예정

 • 인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중등증 어린이 환자 진료체계 강화

 【 지원방안 】

 ◈ 24시간 진료지원금+필수특화기능 수행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광역상황실 등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하여 효과적인 전원 지원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하여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예시: 24시간 진료 "화상")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개요

        2.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