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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첫 30일 업무계획 10X3 플랜 보고
□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구체적 업무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취임 첫 30일의 계획입니다.
1.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습니다.
2. 대통령께서 규정한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들께 공유하겠습니다.
ㅇ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합니다. 상당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습니다.
4.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5.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여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습니다.
6. 긍정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능한 폭군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습니다. 내란은 보통 국민에게도 피해를 줬지만, 공직자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ㅇ 공직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ㅇ 공부하고 소통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이듯, 공부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최상의 행정이라 믿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의 국정지침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심화하되, 긍정의 힘으로 공직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입니다.
7. 총리가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을 통해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습니다.
8.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가겠습니다.
9. 이상 과제의 실현을 위해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APEC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하여 챙기고 또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내란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습니다. 어떤 정부기관과 위원회도 주변화되거나 소극화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ㅇ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ㅇ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습니다.
10.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때 약속드린 대로,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실현할 적극적인 당정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협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광복80주년 기념, 국가 장기미래 계획수립, AI·BIO 등 초고급 인재확보계획 등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과제도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 첫 30일을 이재명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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