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내용
 
2025.7.7.(월) KBS부산은 ｢260억원 들인 자율상권 사업... 상인들 '글쎄'｣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해법은 자율상권구역 사업으로 부산의 침체한 상권 5곳을 정해 26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방식의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주로 언급한 3곳(부산대, 하단, 기장시장)은 '26년 신규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예정)로, 현재 관련 예산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이 진행 중으로 아직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대상지 검토, 사업계획 마련 등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상권활성화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계획 협의, 집행점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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