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전환 전략 설계해야"

-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차별, 사회안전망 등에 복합적 대응 요구" -

- "AI 활용 제조업 생태계 재편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필요" -

- "직무교육의 보편적 권리화와 고급기술과 실무를 잇는 인력양성에 힘써야" -

- 7.17.(목) 노사정 공동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한국경총),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와 함께 7.17.(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 8일,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시켜 AI 기술발전이 고용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기조 발제는 "AI 사피엔스 시대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세션 1은 "AI 시대 노동정책 전환"을 주제로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토론 좌장을 맡았으며, 세션 2는 "AI 산업인력 전략"을 주제로 장영재 KAIST 교수가 발제하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 좌장을 맡았다(토론자: 붙임1 참조). 

기조발제에 나선 최재붕 교수는 "지금부터는 세계 자본과 인재가 AI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R&D 전략 수립과 노동 세계관의 전환, 노사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션 1의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차별문제,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마련 등에 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특히 직무교육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 2의 발제자인 장영재 교수는 "AI 시대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기반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피지컬 AI를 활용한 제조 인력의 디지털화를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한 "전통적 고급인재 양성기관과 현장 실무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좀 더 과감한 기술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며, "카이스트와 한국폴리텍 대학과의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앞선 환영사에서 "AI는 현재에도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AI로 인해 직업전환이 필요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AI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산 방식과 일하는 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직무전환·훈련을 강화하는 등 AI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는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환 전략과 실행 경로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AI 등 산업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개혁과제 해결은 결국 노사정의 공동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10월에는 "인공지능과 노동"에 대한 '녹서(綠書)'를 발간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운영기간) 25.1.8.~11.7. (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공동 (위원) 붙임 참조

붙임 1.「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계획 

        2. 발표자 발제 요약

        3. 인공지능과 노동연구회 위원명단

        4. 토론회 자료집.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