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국제교육 협력 등의 목적으로 모집하여'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일반연수 비자, D-4)

□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비자를 통해 유학생들이 그 지역 산업인력으로 거듭나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이민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숙고하여 유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기업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광역형 비자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제도(올해 4월 시범사업 시행)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례없는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산업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