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
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
내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아세안 및 한중일의 사회복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 6028억 원…실용외교 핵심 투자 확대
-
7월 소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소비쿠폰 효과
-
내년 보건복지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728조 원 편성·8.1% 증액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2개 펀드, 6,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
-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
APEC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전력망 안정'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