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진 곳 없는 든든한 복지안전매트 구축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이스란 제1차관 주재,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월) 오후 3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더욱 개별화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빈곤 대상자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발굴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을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제도 운영상의 한계,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 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우선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부터 1년 차 새내기 공무원까지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22. 39종→'24. 47종)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안전망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멤버십 확대 등 신청 편의 지원,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중지 후 사망한 사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급여 신청을 안내받았으나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매트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나온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