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강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정과제(83-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 소통 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하여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 요양 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참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