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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첨단산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논의

2025.11.2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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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첨단산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논의

- 2025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1월 26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본 심포지엄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최근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동향을 반영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지식재산처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제도·정책 동향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빌리티 산업의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3점이 수여되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단체), 관세청 장성문 주무관, 지식재산처 박보미 사무관

1987년 출범 이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670여 건의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해 온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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