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1차 예선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발로 뛰어 바꾼 선제적 행정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로 8만 명, 117억원 세금 부담 완화❯
 
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
 
2.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중기부 :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작년 9~10월 대비 평균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그간 부처별 각각 진행되어 왔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10.29~11.9) 개최하여 소비활력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25년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하였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등의 결과로 '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간('21~'25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활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서류 감축 등 디지털 행정 구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되어. '25.8월~10월의 약3개월 간 약 19,300건(월 평균 6,430건)을 비대면으로 접수 처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제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