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 탄녹위-서울대, 전문가 26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 절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 38%, 보통 34%, 부동의 28%
** 분야별 노력에 대한 의견 정부 재정투입 : 미흡(56%) / 민간투자 상황 : 미흡(63%) / 정부정책·제도 : 미흡(51%)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으며,
-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감축과 성장)'를 잡는 데 있어 전반적인 장애물로 '자금'을 꼽았다. 특히, 정부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 부족과 맞물려 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등에 걸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하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기타 제언으로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읽힌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센터장)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계가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증가를 정부와 사회(소비자)가 분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
로봇과 일하고 UAM으로 이동, 자율주행 완성…산업 르네상스 열린다
-
수도권·강원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
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
이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이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
김 총리 "안전에 국경 없어…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
-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첫 소각…사회취약층 7만 명 새 출발
최신 뉴스
-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해도 걱정없도록, 이용자 가정 직접 찾아 의견 청취
-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 조달청 용역분야(2025.12. 15.~12. 19.) 입찰동향
-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12월15일~12월19일)
- 산림청 국립수목원, 미래세대를 위한 ESG 인식전환 선도기관으로 도약
-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 제도개선 통해 임신출산 두텁게 '지원'
- 2025년 12월 1일 ~ 12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식약처-인증원,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위한 집중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