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9일(월)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 부총리(팀장), 개인정보위,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국토부, 국정원, 금융위, 방미통위, 외교부, 중기부(가나다순)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 진행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③ (고용?안전, 물류)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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