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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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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후속협상 가속화 논의 및 FTA 이행 상황 점검 - |
여한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30(화),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1952년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 대외무역 촉진 기관으로, 중국 상무부 지도 하에 국제무역·투자·경제협력 촉진 역할을 수행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 중국 국무원 직속의 최고 정책연구·자문 기관으로, 거시경제·산업·사회·대외정책 등 국가 발전의 핵심 의제에 대한 연구·분석·정책 제안 수행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에 위치한 첨단기술·혁신 중심 지역으로, 중국 최초로 지정된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24년 기준 중관촌 기업 총 수익은 10만억 위안, 부가가치 기준 1만억 위안 상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2016년 6월 베이징에 설립되어 한국 창업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 지원
*** Beijing Galaxy General Robot Co., Ltd 이라는 중국 베이징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체로 2023년 5월 설립되어 임베디드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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