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선정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대응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지역 정착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학과 지역이 연계된 청년 고용지원 사례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사례를 함께 수록해,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슈 분석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25년 출범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 대상 정책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중심에서 전체의 삶을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정책 예산은 2021년 8.2조 원에서 2025년 6.5조 원으로 감소했으나, 청년정책 전체 예산은 2021년 23.8조 원에서 2025년 28.2조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연계형'과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주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2000년 49.1%에서 2025년 5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지역의 청년들은 감소하고 있어 이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한 정책이 기존 사업의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정책 전반에서 핵심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향후 지역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주거·교육·문화·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재학 단계부터 지역 기업과 연결되는 조기 개입과 취업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취업 연계 및 공공부문 고용의무제 이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슈 분석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과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청년인구 이동 현상을 진단하고, 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제언했다.

 민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성별, 연령대별로 이동 시기와 사유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9~24세, 남성은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와 사회 진출 시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령대별 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교육 및 취업이 주된 사유였던 19~24세를 지나, 25~29세에 이르면 직업 요인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청년 이동의 핵심 동인이 됐다.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시기에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30~34세의 청년들은 직업 요인과 함께 주택 요인의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택 확보가 지역 이탈을 막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시사한다. 

민보경 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획일화된 정책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간 기능적 연계 강화와 차별화된 전략수립,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남도와 부산, 경상북도와 대구 간의 활발한 인구이동은 광역시와 주변 도 지역의 기능적 연계가 지역 내 인구 유지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통합 관리를 통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지역별로 상이한 유출 패턴을 보이는 점은 획일화된 정책보다 지역 설정에 맞는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취업 전환기(20~24세) 청년에게는 지역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이, 경력 형성기(25~29세) 청년에게는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리고 정착 및 안정기(30~34세) 청년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청년 정책들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참여형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슈 분석 】지역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적 특징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와 산업적 특징 분석」에서 시도별 청년인구 특성과 청년고용률,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산업 및 직업별 고용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및 경제적 여건이 유리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개발(R&D),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산업의 인재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은 인구·경제 지표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력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감소 위험은 낮으나 청년 비중과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 대전 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련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등의 도(道)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정착형 인재 양성 및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이번 겨울호에는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례와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구축·운영 사례를 다룬 원고들도 함께 수록했다.

 계명대학교 이종협 진로취업지원부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과 필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주목했다. 특히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나 취업 지원 창구를 넘어, 청년의 진로 설계와 역량 형성, 지역 일자리 연계를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고용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계명대학교는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데이터 기반의 진로역량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이 대학 안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고용지원 모델을 운영해 왔다. 특히 개별적인 취업 지원을 넘어 고교–대학–졸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고용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향후에는 지역의 의료·바이오 및 스마트제조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현장형 직무 교육을 확대하고, 학과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전공별 현장실습 매칭 플랫폼' 운영 계획도 밝혔다. 이 사례는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청년 고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임명규 대표는 광주시가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나, 실제로는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대표는 지난 10년간의 청년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하향식(Top-down) 구조를 탈피해,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은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온통청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청년정책의 수와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플랫폼은 취업·주거·금융·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단순 정책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 고도화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정책 탐색 기능을 세분화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자격 사전 진단 기능을 도입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정책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담과 심층 상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신문고와 청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온통청년은 향후 단순 정보 제공 성격의 플랫폼을 넘어 이용·환류·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백하나(043-238-92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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