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 진행

- 분야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사명 당부 -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월)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5개처(인사·법제·식약·데이터·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였다.

ㅇ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교류 확대, 직무무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ㅇ 법제처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개선 기관과 협업하여 국가적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과 여러 출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 관련 해외법령정보를 종합 정리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ㅇ 식약처와 소속 공공기관·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처방약과 나비약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현황파악 및 통계분석과 강화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 최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각국의 규제·비관세장벽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국가 데이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데이터처가 데이터 총괄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이전에라도 민관합동 실무회의체 등을 통해 기존 공공/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포괄하는 전반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지식재산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 필요성과 함께, K-푸드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표절이나 모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업/사회/공공 현안 문제해결과 연계하는 범국가적 아이디어 발굴체계(예시: 고속도로 분기점 색깔 유도선, '26.1~, www.모두의아이디어.kr)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 기술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범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소속 기관들이 보다 능동적인 정무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에 몰두하여 국민의 일반상식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이른바 '전문성의 늪'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개를 통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에 나오는 등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오늘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녹화되어 궁금하신 국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