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2026. 1. 15.(목)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입니다.

새해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논의합니다.

정책의 완성은 홍보입니다.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입니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인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은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 (안건2) K-산업의 '26년 여건 전망 및 정부지원방안 토론
- (안건3) 중소기업 규제애로(79건) 우선 개선 및 인증제도(67개) 정비방안 마련
- (안건4)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관련 국정과제】 (안건3)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안건4)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 ❶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문체부) ❷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산업연구원) ❸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중기부·산업부)❹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6~'30)(기후부)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6년을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먼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ㅇ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다음으로,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산업연구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① 창업벤처·신산업(21건) : 주택에서도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창업 허용 등, ② 기업 고질규제(28건) :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개설 허용 등, ③ 행정규칙 숨은규제(30건) : 조달 입찰참가자격 심사 재신청 기간 단축(3→2월) 등

ㅇ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5년에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폐지(23개, 29.1%) ▴통합(1개, 1.3%) ▴개선(43개, 54.4%)

□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단계까지 全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ㅇ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승인평가*)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업계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29), 살생물제품(~'32) 승인평가 완료 추진

ㅇ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품 피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며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