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  
브리핑 1월 16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재정지원, 둘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뤄져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통합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주민들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분리된지 수십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통합 선택한 시·도, 국가가 확실히 지원한다"

-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

□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16(금) 9: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ㅇ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

□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ㅇ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위상강화

□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ㅇ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 이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ㅇ 필요인력 적시 배치를 통한 지역 현안업무 대응,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 등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기관 우선 이전

□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ㅇ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ㅇ 또한,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도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산업 활성화

□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ㅇ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로 기업·투자유치가 촉진된다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