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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

2026.0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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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이하, 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하였다.

▲ (최우수)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 (우수)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시정명령, 과징금 총 963억 원)
▲ (장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
-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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