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1.20.) 개최 -

- 전문가 토론회(1.22.) 및 차기 보정심(1.27.) 통해 의견수렴 이어갈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하였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수요추계는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수요모델[복합모형(의료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조성법 1, 조성법 2]×공급모델[공급 1, 공급 2]

  아울러,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의평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검토하였다.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오는 1월 22일(목)에는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별첨> 1.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2.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