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 현장 수요 높은 2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완화 -

-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혁신 성과보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9일(목)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신약 등재,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이다. 

     * 3가지 계열 이상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

 ○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의 3차 치료제로,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 및 약제가 부재하였으나 등재 후에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장기를 공격하여 염증반응 및 조직 섬유화 진행되며, 이식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이식 후 비재발 사망의 주원인임

□ 한편,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해 소위에서 보다 심도깊은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

 ○ 먼저,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음으로 평가되어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어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한다. 

     *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예: 간경변)에 쓰이는 약제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

□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월)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26.3.1.).

    * (호스피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대상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5.9월 기준).

    *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ttps://hospice.go.kr)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 이번 수가 인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하여,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 생애 말기 지역사회 및 가정 내 임종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 현실화 검토('25.~)

   **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25년) : 저수가 개선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검토

 ○ 구체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0.8조 원 지원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24.10월 시작,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지원(총 연간 3.3조 원/기능강화 수가 및 24시간 진료지원금 2.3조 원, 성과지원 1조 원) 중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 추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종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필수·공공 의료기능 평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평가한다.

     * (가감산) 전공의가 복귀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 도입

  (진료협력의 질)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을 평가한다.

     * (가산) 포괄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2차 병원과의 연계성을 강화

  (병상)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을 평가한다. 

     * 중환자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으로, 중환자실 역량 지표 신설('26.2분기) 후 성과 지표로 도입('26.3~4분기 실적) 예정

  (환자만족도) 환자 중심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경험 등을 평가한다.

  (수련)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및 실적을 평가한다.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은 1차 연도('26.1.1~12.31) 성과지표로 약 230억 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 '25.7월 시작, 29개소(화상 5, 수지접합 7, 분만 12, 소아 3, 뇌혈관 2) 지원,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소

 ○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크게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분야로 나뉜다.

  (24시간 진료체계) 해당 병원의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을 확인하여 24시간 진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는지를 평가한다.

  (응급대응) 필수특화 분야에서 발생한 응급수요에 적극 대응을 유도하도록 119에서 이송된 환자 진료실적, 광역상황실에서 전원된 중증환자를 수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진료협력) 필수특화 분야에서 2·3차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를 평가한다.

    * 추후 진료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알콜(중독) 등 미충족 특화 진료 분야 신설 검토 예정

 ○ 보건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적합질환자 위주로 응급 및 진료협력 등 기능을 제공하도록, 연 약 2천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능강화를 독려한다.

 ○ 성과지표는 사업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 차('26)에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또한, 성과지원금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을 지원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정용 호스피스 개요 및 수가 개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