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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2026.01.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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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월 30일(금),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25.11.3.)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 국민이 한국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선택

: ('20)19위 → ('23)14위 → ('24)9위 → ('25)4위(SK 사회적 가치연구원, 2025)

**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25.10~12월, 초?중학교 913학급)?(헌법재판연구원)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특강('25.9월, 347명), 교원 대상 특강('25.11~12월, 5개교육청) 등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

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법무부)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25.초?중 → '26.초?중?고로 확대, 약 2,000학급)?(헌법재판연구원?법제처)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 시 헌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새내기 유권자 교육(고등학생, 40만 명), 민주주의 선거교실(초?중학생, 2만 명) 등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26.36개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미디어교육 운영학교'('26.670개교, 문화체육관광부)

이 밖에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주요 협업 내용 >

헌법교육	법무부	?학생 대상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26.초?중?고 약 2,000학급) ?EBS 영상콘텐츠 「헌법채널e」 협업 개발('26.3월 보급)
	법제처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 이해' 교원 연수 실시
	헌재연구원	?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 내 '헌법의 이해' 특강 실시 ?교원 대상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교육부장관상 수여
선거교육	중앙선관위	?학생 대상 선거교육 프로그램 실시(42만 명 내외)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 선거교육 실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문체부	?'미디어교육 운영학교(670개교)' 및 '팩트체크 교실(150개교)' 지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방미통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36개교)' 실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기후부	?'녹색생활 실천학교(10개교)' 시범사업 추진
경제·금융·노동교육	재정경제부	?교사 대상 경제교육 직무연수(약 300명) 실시
	금융위·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실시
	고용부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평화·통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약 480개교) 실시 ?통일교육 교원 연수 확대 실시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다음으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

① 헌법적 가치 존중 ② 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③ 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④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⑤ 강압적 주입 금지

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26. 150개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교과를 비롯한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추진 중, 추후 내용 분석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선택 과목 신설 등 검토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개정('26~)으로 학생회 명문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강화 추진(참여 예시: 안건 제안 및 회의 참관, 학급회의 등을 활용한 사전의견 청취 등)

한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26, 기획예산처 협업) 국민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 ('27, 법제처 협업) 법률안·조례안 작성 프로그램

** (사례) ?(경기, 정책구매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도입, ?(인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교육감의 위원회 의견에 회신 의무

4. 제도적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역량 지표 개발 및 시범 실시('26) → 학생 표집평가 실시('27) → 단계적 확산('28~)

** (경남교육청 사례) 핵심 가치(자유·평등·포용), 기본 원리(자율·규범 정립·규범 실천), 지원(교육·행재정)의 세 가지 영역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운영 중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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