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신산업 규제·민생규제 합리화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 포상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민·관 유공자 28명 포상 수여

- 자율주행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탁월한 규제합리화 성과창출

- 포상 수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수상자들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6명과 2개 단체이다.

* (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10점 등 총 26점(단체)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1점

□ '훈장'은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국민훈장 동백장)와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홍조근정훈장)이 수상했다.

ㅇ 박동민 전무이사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및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정부-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했다.

ㅇ 김홍목 국장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했다.

□ '포장'은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근정포장)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국장(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이대섭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ㅇ 이민창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 자문위원으로서 새 정부 규제합리화의 방향과 실천과제 및 거버넌스 등 국정과제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ㅇ 하성용 교수는 AI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영상 정보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안했다.

ㅇ 김정주 국장은 중소기업 매출기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영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대섭 과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하여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관광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 '대통령표창'은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와 비교·대조하는 AI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하는 등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현 과장 외 9명과

ㅇ 글로벌 혁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어졌다.

□ '국무총리표창'은 방제자재·약제 검정 과정에서 '인증마크 선교부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검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증절차 합리화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최종욱 계장 외 9명과

ㅇ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기업 상담 및 컨설팅 등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 서울경제진흥원에 주어졌다.

□ 특히, 이번에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와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한만큼, 민간과 공공 모두 힘을 모아 경제·산업 전반의 대도약을 위해 규제합리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