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원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 행보

- '26년 3월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 대비 지역 주도 돌봄 체계 점검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무원, 지역 전문가, 의료기관 등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를 찾아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하였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

  한편, 원주시는 2024년 12월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6년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높여왔다. 특히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지역 의료기관이 연계된'통합방문의료지원'모델을 구축 중이다.

 강원도는 도내 전체 18개 시·군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 강원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제공기관 연합체를 구성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고위험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현황 점검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가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 군 구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으로 지자체와 건보공단,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월 27일부터 10개 권역별로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차질 없는 사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 요양 돌봄통합 원주시 현장방문 개요

           2. 의료 요양 돌봄통합 제도 개요

           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