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2.23.(월) 오전(현지시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 1979년 설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군축협상기구로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역할 수행

  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

※ REAIM 고위급회의 개최 현황 : ▴ 제1차 회의 (2023.2.15.-16, 네덜란드 헤이그, 공동주최국 : 네덜란드, 한국), ▴ 제2차 회의 (2024.9.9.-10, 서울, 공동주최국 :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 ▴ 제3차 회의 (2026.2.4.-5. 스페인 아코루냐, 공동주최국 : 스페인, 한국, 네덜란드)

**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발언 사진

         2.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발언문.  끝.